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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 조정협약을 중심으로 (박노형 著)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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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버드(Havard) 로스쿨에서 LL.M과 영국 캠브리지(Cambridge) 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려대 법대와 로스쿨 교수로 오랜 기간 재직하면서 협상, 조정 및 국제조정 분야에 식견과 열정을 갖고 있는 박노형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장이 이번에 박영사에서‘국제상사조정체제:싱가포르조정협약을 중심으로’라는 연구서를 발간하였다.

국제상사분쟁의 조정을 통한 화해합의(settlenment agreement)에 대하여 체약국에서의 구제(relief), 즉 집행력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이 2019년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서명되고 2020년 9월 12일 발효되었다. 동 협약의 서명국인 우리나라도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비준과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심혈을 기울여 출간한 이 책은 모두 4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싱가포르조정협약의 분석은 싱가포르조정협약의 16개 조문의 상세한 해설을 하고 있고, 제2장 조정모델법의 이해는 조정모델법이 조정과정에 대한 통일적 규칙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20개의 조문을 소개하고 있다. 제3장 조정의 이해: ‘UNCITRAL 조정노트’를 중심으로는 2021년 7월 14일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에서 채택한 조정노트를 간추려 조정의 기본 개념과 절차 등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조정의 핵심적 사항을 다루고 있고, 제4장 결어에서는 싱가포르조정협약의 국내이행법률의 제정과 국제조정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제언 등 싱가포르조정협약 이후의 제도설계의 방향을 담고 있다. 그동안 싱가포르조정협약에 관련한 논문이 간헐적으로 발표되기는 하였으나 단행본 형태의 저서가 출간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우리 법학계와 법조실무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싱가포르조정협약 제5조의 구제 부여의 거부사유가 조정윤리와 조정인의 행위규범 준칙의 제정 필요성과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저자는 조정인의 행위기준 중 가장 중요한 윤리적 의무인 공개의무, 공평의무,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조정의 종료를 고려할 의무를 추가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조정인의 행위에 관련된 거부사유에서 조정인 등에 적용가능한 기준(applicable standards)의 심각한 위반, 조정인의 공평성 등의 상황의 비공개 등에 관한 설명은 적지 않은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국내 이행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소극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가칭 ‘싱가포르조정협약에 관한 법률’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할 경우에는 가칭 ‘상사조정기본법’의 제정을 제시하는 등 상사중재에 적용되는 중재법에 유사한 조정에 관한 기본법이 되어 이를 통하여 민간조정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싱가포르조정협약을 비준하고 국내 이행법률을 제정하게 될 경우 새로 발간된 저자의 연구서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되기를 염원한다. 국제조정에 관심 있는 기업가, 로스쿨생 및 법조인에게 싱가포르조정협약과 국제조정시스템을 쉽게 이해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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