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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펀드매니저의 '채권 파킹' 거래는 업무상 배임

증권사의 손실을 피해자들 투자일임재산에 이전
피해자에 손해 넘기고 증권사는 재산상 이득 취해
대법원, 불법성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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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매니저의 '채권 파킹' 거래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채권 파킹 거래는 펀드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증권사 브로커가 증권사의 계산으로 채권을 매수해 증권사의 계정에 보관(parking)한 후 손익 정산을 전제로 펀드매니저가 다시 그 채권을 매수하거나 이를 다른 곳에 매도하도록 증권사 브로커에게 지시함으로써 그 보관을 해소하는 일련의 거래를 포괄하는 채권 거래 방식을 말한다. 매매를 확정했지만 매수자가 자금이 부족할 때 채권을 잠시 중개인에게 맡겨두고 시간이 지난 후 결제를 하는 거래 형태로 채권시장 일각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것인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모 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장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700만원, 추징금 13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1612).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펀드 매니저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브로커 등에게는 벌금형 등이 확정됐다.

 

펀드 매니저인 A씨와 B씨는 피해자들과의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운용한도를 초과해 증권사 브로커인 나머지 피고인들과 채권 파킹 거래를 했고, 그로 인한 증권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추가로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으로 채권 파킹, 파킹 해소, 손실 이전 거래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B씨는 펀드 매니저로서 수익률 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해 채권 파킹을 해 투자일임재산을 운영하고 그 결과 증권사에 발생한 손실 보전을 위해 자신들의 거래를 감추며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700만원, 13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하고,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2심도 A,B씨와 나머지 피고인들 간 채권파킹 거래는 투자자에 대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그 임무위배행위를 통해 증권사의 손실을 피해자들의 투자일임재산에 이전시킴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증권사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했다. 다만, 이 사건 전에는 채권 파킹 거래 자체가 처벌받은 예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경각심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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