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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최재형 퇴직자 불법특채 의혹' 고발 사건 검찰에 이첩

미국변호사

공수처가 최재형(65·사법연수원 13기) 전 감사원장의 '퇴직자 불법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29일 최 전 감사원장이 불법특별채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7월 해당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 재직 당시 퇴직자 23명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시험 절차 없이 특별채용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 관계자는 당시 "최 감사원장은 공정하게 정부 감사 업무를 총괄해야하는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대권 야욕을 위해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고 월성1호기 감사 등 현 정부를 노린 감사만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감사원 퇴직자들을 재채용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사세행은 아울러 이번 최 전 감사원장 건이 지난 2018년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공수처 1호 사건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지난 5월 감사원 재직 당시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 관여 혐의 등과 관련한 조사 자료를 공수처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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