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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시행법령]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2021. 12. 30. 시행)

미국변호사
◇ 개정이유 ◇
최근 특정한 자원을 여럿이 함께 사용하는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이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방 등 영업 시설을 공유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공유주방에서 우려되는 교차오염 등을 예방·대응하도록 하는 한편,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식품으로부터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공유주방의 영업 관리 제도와 함께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공유주방의 개념을 신설함(제2조).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식품 등의 위해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제41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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