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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법령

[시행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12. 9. 시행)

미국변호사
◇ 개정이유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는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추정자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한 경우가 많아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가 어려워 응급입원의 결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은 초기의 집중적인 치료가 예후를 호전시키고 악화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결정적 시기에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3항 및 제4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의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8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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