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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도 자문기구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

위원장에 이강섭 법제처장 등 민간·정부위원 38명 위촉
1호 입법영향분석평가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선정

미국변호사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라 국가 차원의 행정 법제도에 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3일 출범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이날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민·관 위원 총 3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해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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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행정기본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행정, 국민에게 보다 편한 행정, 따뜻한 행정을 위해 대한민국 수립 이후 최초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작은 것 하나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민관 합동 위원들의 훌륭한 전문성 더해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제정돼 9월부터 시행됐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법제처 소속 민관 합동 위원회로 행정기본법에 따라 설치됐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이강섭 법제처장과 홍정섭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과 정부위원 등 총 38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이며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및 행정기본법 운영에 관한 분과위원회, 행정 법제도 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분과위원회, 입안기준 및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행정기본법의 개정 또는 보완, 법령정비, 입안심사기준과 입법영향분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한다.

 

이날 출범식에 이어 제1회 전체회의도 개최됐다. 이날 논의 대상에 오른 제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실태 분석',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제도', '청탁금지법령상 가액기준의 적정성' 등 총 5건이다. 위원회는 이 중 내년에 입법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할 3건을 최종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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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과제로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 제도'가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공공재정환수법 및 관련 법률이 대상이다. 국가행정법제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법과 달리 정하고 있는 개별법에 대한 법률관계 체계화 등 제도 개선과제 도출 가능성과 부정수급한 공공재정 환수 문제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높은 관심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권익위에서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피력한 점도 반영됐다.

 

2호 과제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제도'를, 3호 과제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실태 분석'이 선정됐다.

 

나머지 2건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제도'와 '청탁금지법령상 가액기준의 적정성'은 안건으로 삼는 데에는 위원들이 뜻을 모았지만,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차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현행 법령의 집행 실태와 효과성 등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입법 개선 및 법령정비 등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처장은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출범으로 행정기본법 등 행정법 제도의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행정법제위원회가 행정법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 민간 위원장은 "오랫동안 행정법 연구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만큼 오늘 자리가 너무나 뜻깊다"며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법치행정과 행정의 민주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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