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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에 맞춰 수사기관도 선진화돼야"

한국형사소송법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중국형사소송법학회
'최근 한국과 중국의 수사체제 변화와 현안' 공동학술대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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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 중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변건림)와 함께 3일 '최근 한국과 중국의 수사체제 변화와 현안'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오프라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1심리실)과 온라인(Zoom)에서 동시에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 회장은 "한·중 모두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며 부패척결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다만 이 또한 적법하고 공정한 사법제도 안에서 완수돼야 한다는 데 이론(異論)이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 사회가 산업화·민주화를 거쳐 선진화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도 민주화에 더해 선진화를 지향하는 이념이 자리잡아야 할 때"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15년 우정의 한·중 법학회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체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겠다"고 했다.

 
'최근 한·중 수사체제의 변화와 의미'를 주제로 진행된 1부에서는 윤지영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이 좌장을 맡고, 이옥화 중국인민공안대학 법학원장과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했다.

 
2부에서는 '한·중 검사의 공익대표 기능'을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윤동호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한균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장지화 재한중국법학회장이 발표에 나섰다.

 
3부에서는 정성윤(58·사법연수원 19기) 수원고검 검사를 필두로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 최승환(41·39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쉬 중국사천대 법학원 교수, 런링 주한 중국대사관 법률고문, 최종혁(43·36기) 금융감독원 파견 검사, 본보 강한 기자 등 한·중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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