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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인권위, '제2회 기업과 인권 포럼' 공동 개최

미국변호사

법무부(장관 박범계)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은 3일 제2회 기업과 인권포럼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채택 10주년을 맞아 보호·존중·구제의 세가지 이행 원칙을 주제로 개최됐다.

 

박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이 지역사회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상생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에서의 인권경영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국가의 인권보호, 기업의 인권존중책임 및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정책을 확립할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에 대한 국내 이행 점검 및 주요 과제를 논의한 1부에서는 송세련 경희대학교 로크술 교수가 '기업과 인권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의미와 과제'를, 존 보가츠(John Bogaerts)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대리가 '유럽연합의 기업과 인권'을, 이배화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과 사무관이 '한국형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K-ESG)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안건형 경기대 무역학과 교수가 향후 우리 정부의 국제투자협정 등 체결 시 더 높은 수준의 기업책임경영(RBC) 및 기업과 인권(BHR) 규정 포함에 대해 토론했다.

 

기업의 인권존중책임에 대한 국내 이행 점검 및 주요 과제를 논의한 2부에서는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기업 인권 실사 의무화법 동향 및 기업 대응'을, 정지영 두산중공업 크레도(Credo)/이에스지(ESG)팀 과장이 '기업 인권경영 이행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미국 변호사, 김진성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이에스지(ESG) 평가팀 팀장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및 인권경영 확대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구제조치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국내 이행 점검 및 주요 과제를 논의한 3부에서는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이 '한국에서의 비사법적 구제'를, 김인중 서울주택도시공사 법무실 법무지원부장이 '인권경영을 위한 통합적 구제체계'를, 이필우 경남교육청 교육인권센터장이 '인권 실사(Due diligence)를 통한 구제 이행'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가 한국 국내연락사무소(NCP) 운영 과제의 핵심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 환경 마련 노력에 대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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