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경찰인 변호사가 검찰과 별개로 경찰 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파격 제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권 개혁 따른 강제수사 절차 개선' 세미나

리걸에듀

174794.jpg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영장검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찰인 변호사가 검찰과 별개로 경찰의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어서, 현실성과는 별개로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안착과 영장주의 강화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병각)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와 함께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문화마당에서 '수사권 개혁에 따른 강제수사절차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가 '고검 영장심의위 제도 개선 및 경찰영장검사 도입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1997년 도입된 판사의 실질적 영장 심사가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처럼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경찰청 소속 경찰영장검사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가 제안하는 경찰영장검사는 경찰청에 소속된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기소 업무 등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형태다. 김 교수는 "영미권 국가에서 경찰검사(police prosecutor)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군사법원법상 군검사·특검법상 특별검사·공수처법상 공수처 검사 등 검찰청법상 검사 외 다양한 검사제도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헌재가 검찰청법 외 검사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2020헌마264·681)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주의의 본질은 독립적·중립적 법관의 공정한 판단에 의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 통제"라며 "검찰청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를 견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사법제도 개혁의 취지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며 △영장심의위 제도 개선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심사에서 출석한 경찰 수사관을 직접 대면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제안했다.

 
검사 출신인 이윤제(52·29기) 명지대 법대 교수는 토론에서 "헌재의 최근 결정(공소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도 헌법의 독점적 영장신청권자인 검사에 포함된다)에 따르면 경찰영장검사 제도 도입이 가능해 보이지만, 그것은 헌재가 헌법 개정 없이 헌법 내용을 변경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라며 "공소권이 없으면 경찰이지 공소권이 없는 검사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경찰대 출신인 지은석(46·37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이 헌법 개정 전에 경찰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려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영장심사관 제도에부터 변호사 자격 보유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법률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외부로부터 인정받아야 경찰이 검찰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영장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