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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다중대표소송 등 개정 상법 시행 1년… 소수투자자 보호 법제 개선"

법무부, 2021년 기업환경개선 국제 콘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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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콘래드호텔에서 '2021년 기업환경개선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기업환경 개선 국제 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평가하는 기업환경지수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 활력 넘치는 기업환경을 마련하고 신(新)성장동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다.

 

이날 콘퍼런스에는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 평가 담당자, 뉴질랜드, 독일 및 일본의 기업환경 관련 법제 전문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 등 각국 정부기관 담당자 및 전문가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콘퍼런스에서는 △소수투자자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의 입법 노력 공유 및 한국과 뉴질랜드의 법제 비교·분석 △계약분쟁 해결절차 개선을 위한 한국과 호주의 법제 비교·분석 △한국의 도산 분야 개선 노력 및 독일과 일본의 도산법제 정보 공유 △한국 자금조달 법제개선을 위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무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시행된 개정 상법의 성과를 소개했다.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이 소수투자자 보호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이상갑(54·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세계은행,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법률가가 모여 기업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기반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됐다"며 "향후에도 참가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지수 순위에서 세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했다. 특히, 계약분쟁 해결절차 분야에서 세계 2위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나타냈다.

 

세계은행 기업환경지수는 각국이 기업 운영에 적합한 법률이나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10개의 영역을 구분해 평가하는 것으로 투자자들의 중요한 투자지표로 작동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