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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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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이 사건 핵심 관계자로 지목한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손 검사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0월에도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면서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1월 30일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이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약 35일 만의 일이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2020년 4월 전후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김웅(51·29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하며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공수처는 보강수사를 통해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특정하는 등 일부 혐의를 구체화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구체적인 물증이나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부실한 수사능력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가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한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출석 조사 연기 등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체포영장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당시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줄 것을 누차 요청했다"며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