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제22회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 실시

174756.jpg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지난달 24부터 1주일간 '제22회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를 온라인 통합연수로 진행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공무원들이 등기, 집행, 가족관계등록 등 관련 법분야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사법교류행사다. 1999년부터 22년간 진행된 연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에는 취소됐지만 한·일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돼 올해는 22년만에 최초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법무성 민사국 수석담당관이 '소유자불명토지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도쿄 가정재판소 총괄서기관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과 가정재판소의 대응'을 강연했다.

 

한국 측에서는 권영준(51·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국제동향에 비추어 본 한국 동산채권담보법제'를, 이혜정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이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실무'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강연했다.

 

양국 참석자들의 발표와 토론은 △부동산등기1·2 △상업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등록 등 5개 주제로 나눠 진행했고, 각국의 사례 등을 공유했다.

 

임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양국이 합심해 성공적으로 연수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연수 제도를 견고하게 발전시켜 양국의 우호 증진과 관련 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