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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퇴직금 의혹'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법원,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 부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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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검찰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곽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던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며 "향후 수사와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25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50억원이지만, 영장에는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25억원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17일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27일 곽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이후 검찰은 이틀 뒤인 29일 곽 전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 등의 내용들이 심문과정에서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며 "검사들은 제가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부탁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거가 김만배씨가 과거에 그런 얘기를 남욱 변호사에게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관련 개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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