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국제형사재판소,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 성료

리걸에듀

174731.jpg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과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피오트르 호프만스키)는 1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법원은 2017년 ICC와 공동으로 '고위급 지역 세미나'를 주최한데 이어, 올해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들 간에 로마 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로마규정은 국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한 다자조약으로,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채택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당사국인 한국, 일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몽골 법관 뿐만 아니라 비당사국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라오스, 투발루 법관 등이 참여했다.

 

174731_1.jpg

 

제1세션에서는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로마규정 체제와 당사국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2세션에서는 ICC 정창호(54·사법연수원 22기) 재판관과 토모코 아카네 재판관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당사국 출신 법관의 ICC에서의 경험'을 공유했다.

 

제3세션에서는 권오곤(68·9기) 전 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사회를 맡아 당사국과 비당사국 법관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고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환영사에서 ICC 내에서의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번 세미나가 로마규정에 관심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내 법관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