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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단

인터넷 송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저작권법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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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간 인터넷송신의 비중 증가와 현행 저작권법의 모호성

인터넷의 출현 이후 현재까지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양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가 이른바 '온 디맨드'의 주문형 서비스에 해당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송신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실시간 인터넷 송신 중 단지 '음'만의 송신이 아니라 '영상'도 함께 송신하는 경우 그 송신은 저작권법상 어떤 법적 성격을 가지는지가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 저작권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2006년 전부개정을 통해 한편으로 '공중송신'이라는 일종의 '우산 개념'을 도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우산 개념' 아래에 있는 하위 개념들을 기존규정보다 세분화하여, 방송과 전송의 중간적 영역에 있는 '디지털음성송신''개념을 새로 도입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그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기술적 쌍방향성을 가지면서 '전송'과는 달리 '비주문형'의 속성을 가진 송신(실시간 웹캐스팅 등) 중 '음'만을 송신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다. 실시간 인터넷송신 중 영상도 송신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분명하게 특정하여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 규정한 바 없다. 따라서 '디지털영상송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인터넷 송신이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공중송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학설이나 행정부의 해석,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등이 엇갈려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상세한 논증은 '인터넷송신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방향 연구', 성균관법학 제33권 제3호(2021.9.)를 참고하길 바란다.


2. 두 갈래의 입법론적 방향성

이러한 현행 저작권법 규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크게 보아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이 있을 수 있다.

첫번째 방향은 현행법에서 방송과 전송 사이의 중간영역으로 규정한 '디지털음성송신' 개념을 삭제하고 이 개념 및 그와 유사한 것을 모두 방송 개념에 편입시켜서 공중송신을 방송과 전송으로만 구분하는 '2분할 체제'를 취하는 것이다.

두번째 방향은 현행법의 태도와 같이 방송과 전송 사이의 중간영역을 인정하되, 그것을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디지털동시송신'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기술적 쌍방향성을 가진 비주문형의 송신에 해당하면 그것이 음만의 송신인지, 영상도 포함한 송신인지 묻지 않고 모두 '디지털동시송신'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중송신을 전송, 방송, 디지털동시송신의 세 가지 개념으로 구별하여 취급하는 '3분할 체제'의 방향이다.


3. 공중송신 2분할 체제의 문제와 3분할 체제의 타당성

공중송신 2분할 체제를 취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저작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인한 권리 보호의 약화가 우려된다. 2분할 체제를 취할 경우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실시간 웹캐스팅도 모두 '방송'으로 보게 되므로, 현행법상 '방송'의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등으로 규정한 것이 모두 그러한 웹캐스팅에도 적용되게 되어 저작권자의 권리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체적으로, 비영리 방송에 대한 권리제한(법 제29조 1항),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허용(법 제34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에 대한 법정허락(법 제51조) 등의 규정이 웹캐스팅에 적용되게 되는데, 그것은 방송의 공공적 성격을 감안하여 규정된 권리제한규정을 단순한 웹캐스팅에 대하여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한다.

둘째, 위 첫째 문제의 연장선에서 다자간 국제조약 규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 즉, 저작재산권 제한 및 법정허락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두고 '방송'의 개념을 단순한 웹캐스팅을 포섭하는 것으로 확대할 경우, 무선방송과 일부 유선방송에 대하여만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및 강제허락 관련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베른협약 규정과 그것을 이어받은 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규정에 저촉되는 문제가 있다.

셋째, 배타적 권리로서의 저작인접권을 가진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문제가 있다. 2분할 체제를 취할 경우 단순한 웹캐스팅을 업으로 하기만 하여도 자신이 송신하는 모든 소리, 영상 등에 대하여 방송사업자로서의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것은 과거 막대한 투자에 의한 공익적 기여 등을 감안하여 인정한 배타적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이라고 하기 어렵고,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유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웹캐스터에 대한 보호의 면에서는 웹캐스팅을 위한 촬영, 편집 등에 창작성이 있을 경우 영상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한편으로 그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이 부분에 한하여 방송의 개념을 다르게 하는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중요한 법적 개념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넷째, 저작권자와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사용료 또는 보상금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법 하에서 '방송'이 아닌 '디지털음성송신'에 대하여는 저작권자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이 모두 방송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요율을 정하여 적용해 오고 있는데, 개정입법으로 그 부분이 방송으로 변경될 경우, 이들 권리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고, 관련 분쟁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디지털음성송신이나 디지털영상송신에 해당하는 것 중에는 방송에 보다 가까운 것도 있지만, 전송과 상당히 유사하여 전송 시장을 일부 잠식, 대체하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다. 그러한 부분 중 '전송'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전송'과 '방송' 사이의 중간적 개념으로 규율하는 것이 다양한 이용형태 및 상황에 부합하는 적정한 사용료 또는 보상금이 책정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두 일괄적으로 '방송'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익에 대한 배려의 면에서 큰 문제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위 방안은 국제적 동향 및 조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식재산권 기구) 실연·음반조약(WPPT)과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BTAP)을 비롯한 저작인접권 보호조약들은 '공중송신'을 방송, 전송 및 '기타의 공중전달'로 구분하여 서로 다른 법적 취급을 하는 '3분할 체제'를 취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방송사업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신조약과 관련된 논의에서도, 웹캐스팅 등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송신에 대하여는 방송사업자의 권리객체인 방송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방송·전송의 2분할 체제를 취할 경우 위와 같은 국제조약의 입장과 국제적 동향이나 조류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 법상의 공중송신에 해당하는 개념을 방송과 전송으로 양분하는 '2분할 체제'가 아니라, 방송과 전송, 디지털동시송신으로 구분하는 3분할 체제를 취하는 입법방향이 타당하다.


4. IPTV 방송과 관련된 문제

기본적으로 공중송신을 방송, 전송, 디지털동시송신으로 구분하는 3분할 체제의 입법방향을 취한다고 할 때 이 세 가지 개념을 구별하는 기준은 수신의 동시성·이시성과 기술적 쌍방향성의 유무에 있다. 수신의 이시성이 있는 이른바 '주문형'의 송신은 '전송' 개념에 해당하고, 수신의 동시성이 있는 '비주문형'의 송신 중 기술적 쌍방향성이 없는 것은 '방송'에, 그 중 기술적 쌍방향성이 있는 것은 '디지털동시송신'에 해당하게 된다. 다른 특별한 규정 없이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게 할 경우,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에 의한 실시간 송신도 '디지털동시송신'으로 취급되게 된다.

그러나 IPTV의 경우는 일반 국민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송신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적 과정에 차이가 있을 뿐 사업자의 입장에서 대대적인 설비 투자 등을 필요로 한다는 점, 이용자의 입장에서 TV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 등에서 '방송'에 해당하는 다른 서비스와 비교할 때 공통성이 크고 차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IPTV 방송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해당하여 넓은 의미의 방송법제에 의한 규율을 받고 있으므로, 동법상의 개념을 인용하여 이것을 특별히 방송으로 보는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부합한다.


5. 결론
오늘날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실시간 영상 송신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송신에 대한 입법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바람직한 저작권법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공중송신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수신의 동시성·이시성과 기술적 쌍방향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방송', '전송', '디지털동시송신'의 세 가지 개념으로 명확하게 구별하여 규정한다.

(2)
위 기준의 예외로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상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 해당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도록 예외규정을 둔다.

(3)
위와 같은 개념 구분을 전제로 하여, 디지털동시송신에 대하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은 위 쟁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이 글의 결론과 동일한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이해완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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