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리걸에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는 30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달 26일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지 35일만이다.


당시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며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전후로 소속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언론인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 및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김웅(51·29기)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검사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는 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보민(50·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