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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해당 안돼"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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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활동은 영업활동이 아닌 법률위임에 따른 활동이기 때문에 변호사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변호사법은 헌법이 구체화된 특별법으로서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 대한 광고 규율 문제에서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 등에 우선해 적용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온라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 사회는 김대광(44·41기) 대한변협 사무총장이, 좌장은 박상수(42·변시 2회)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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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변호사의 사명과 지위 공공성에 입각한 변호사단체가 과연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또 공정거래법에는 다른 법률 또는 그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이와 같은 규정이 대한변협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상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는 기본적인 인권

법률위임 따라 활동… 개개인 영업활동으로 못봐

직무의 신뢰성 확보 위해 변협에 징계권 등 부여

 

배보윤(61·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는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규제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협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고 심사보고서도 제출됐다"며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율을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에 의해서 광고제한이나 경쟁제한 행위로 사업자단체로 보아 규율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변호사 광고 규율과 관련해서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상 일반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변호사가 '영업활동'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를 개개의 사업자로 보고 변협을 사업자단체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변호사 제도는 개개인의 영업활동이 아니고 '법률위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규율할 수 없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과 변호사는 법원, 검찰과 함께 형사절차의 하나의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비춰볼 때, 변호사법은 헌법상 기본적 인권보장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규정이 구체화된 것"이라며 "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사명감과 직무·직위의 공공성이 있어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책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 등에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과 감독권을 부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은 다른 일반 특별법과 달리 헌법 규정의 구체화로써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에 우선 적용돼야 하며, 따라서 공정위가 로톡에 대한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율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없는 기관의 규율이 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개입은 신중하게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제도 전체 질서를 해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에는 성중탁(45·34기) 경북대 로스쿨 교수, 황찬하 대한의사협회 의무법제국 법무팀 변호사, 우지훈(37·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이준길 법무법인 지평 고문, 안성열(43·변시 5회) 내일신문 기자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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