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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위법 논란에 "허위면 영장 발부될리 없어"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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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가 '위법수사·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압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며 반박했다.

 

공수처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8일 법원에 압수수색 물건과 장소, 압수수색 필요 사유, 압수수색 대상자 등을 적시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함께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5월 공소장 유출 당시 원 소속청에 복귀한 임세진(43·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공판1부장 등을 마치 파견 상태로 수사팀 소속이었던 것처럼 적어 허위공문서로 법원을 속여 위법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 부장검사 등은 지난 3월 파견을 끝내고 원청에 복귀했는데도 공수처가 이들의 메신저 등을 압수수색 대상에 넣은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 '사건 수사를 진행한 전·현직 수사팀'과 같이 '전·현직 수사팀' 용어를 계속 사용했고, '기소 수사팀'은 각주를 통해 이 고검장을 '수사·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칭한다'고 정한 뒤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장청구서에는 수사보고를 토대로 압수수색 대상자들을 정리한 목록표가 기재됐으며, 이 목록표는 대상자별 사건 수사 관련성을 한줄로 압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기소 당시 원소속 수원지검 OO지청 OO부장, 수사라인, 파견'이라는 표현은 '기소 당시 원소속은 OO지청이었고, 수사라인이었으며, 파견 형태였다'는 의미로 정확하게 읽힌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유출자를 '성명불상'으로 특정하지 못했음에도 수사팀 검사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사의 본질은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형사소송법 제47조)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라며 "그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라 할 것이므로 '성명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대검에 대한 압수수색은 2차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영장의 집행을 중단했다가 재집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만큼 공수처는 법률·수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 수사에서는 더욱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했다. 앞서 지난 26일 공수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까닭에 한 차례 영장 집행이 불발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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