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변협도 사업자단체…공정거래법 적용 예외 안 돼"

리걸에듀

23456.jpg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규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발송하면서 변협과 로톡 사이에 또다시 논쟁이 일고 있다. 변협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자, 로톡 측은 "변협도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은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사관 판단이 담겼다.

 

변협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직후 논평을 내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며 "변협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인정될 수 없고 사업자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강력 비판했다.

 

이에 대해 로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입장을 내고 "이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전문직협회들이 사업자단체로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은 사례가 있다"며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2003년 2월 의약분업사태 당시 의협의 반발로 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졌지만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의협이 구성사업자인 의사들의 사업 내용·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며 "2014년 치협과 유디치과 갈등 당시에도 대법원은 치협이 유디치과의 업무를 방해한 점(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처분 적합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의협과 치협에 대한 제재 등 전문직으로 구성된 협회가 사업자단체로 인정돼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된 전례가 다수 존재하며 변협 역시 공정거래법 적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에 이어 공정위에서도 변협의 행태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이제 그만 변협이 부당한 조치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