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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재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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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9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지난 26일 절차적 문제가 제기돼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불발된 지 사흘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대검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집행했다.

 

앞서 지난 26일 공수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까닭에 한 차례 영장 집행이 불발된 바 있다.

 

당시 공수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검찰 수사팀의 내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수사팀에서 사전 고지 절차 누락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제지했다. 공수처 측은 "일종의 안내문에 불과하고 의무 고지도 아닌데 위법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될 때 해당 공소장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기도 전에 불법으로 편집본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불발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물론 공수처의 절차적 하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발부받은 영장에 공소장 유출 당시 이미 파견이 종료돼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검사들까지 수사팀 소속으로 기재하면서 허위 정보로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문제가 지적되는 까닭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출범 1년도 되지 않은 공수처에게 수사 미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시기상조"라며 "다만, 범죄혐의를 보고 수사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을 겨냥해 표적수사를 하는 것처럼 비친 것은 분명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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