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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발사주 의혹' 김웅 의원 압수수색 영장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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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김웅(51·사법연수원 29기) 국민의힘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 달라"며 낸 준항고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26일 김 의원의 압수·수색집행에 대한 준항고 신청에 대해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한 수색 처분을 취소한다"며 인용 결정했다(2021보10). 지난 9월 10일과 13일 각각 이뤄진 김 의원의 사무실과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 일체가 전부 취소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16조에 규정된 준항고는 법관이 행한 일정한 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 판사는 "지난 9월 10일 압수수색과 9월 13일 압수수색은 하나로 이어지는 처분일 뿐, 특별히 구분할 수 있는 개별적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수처는 보좌관 한 명 외에 다른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그들이 보관하는 서류를 수색하고 김 의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준항고인이 사용했거나 사용·관리한다고 볼 사정이 있던 보좌관의 컴퓨터에 대해 압수할 물건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도를 넘어서 곧바로 범죄혐의 관련 정보가 있는지 수색해 절차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결과, 실제 공수처가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처분이 취소돼도 준항고인에게 돌아갈 법적 결과물이 있지는 않지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 영장주의 등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김 의원의 준항고 신청을 인용하면서 공수처의 압수수색 효력은 무효가 돼 당시 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는 향후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가 법원의 이번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항고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성명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9월 10일 김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과 부속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에 가로막혀 중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다음 날인 9월 11일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당시 김 의원은 "공수처가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을 시작했고, 압수할 물건이 아닌 보좌진의 PC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불법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 재집행 여부를 검토한 끝에 같은 달 13일 다시 김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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