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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온,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의 거주자 판단' 세미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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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온(대표변호사 강남규)이 2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가온 대회의실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의 거주자 판단'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김상훈(4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이끄는 상속신탁연구회 주최로 마련됐다. 상속·신탁 분야에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변호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거주자 판단 기준에 관해 소득세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했다"며 "한발 더 나아가 실무상 거주자 판단이 문제된 사례 및 판례를 검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안지영(33·변호사시험 4회) 가온 변호사가 발표를 맡았다.

 

안 변호사는 "피상속인 내지 증여자·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속증여세 과세권이 미치는 범위는 달라진다"며 "거주자 판정은 일률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입증의 정도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기도 한다. 이에 거주자 판정은 항상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첨예한 견해 대립이 존재하는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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