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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국제형사재판소, 12월 1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

리걸에듀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다음달 1일 오후 3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법관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당사국 법관을 위해 로마규정'을 설명하는 제1세션은 실비아 페르난데스 데 구르멘디 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ICC 법관이 ICC에서의 경험'을 공유하는 제2세션은 ICC 정창호(54·사법연수원 22기) 1심 재판부 재판관과 토모코 아카네 전심부 재판관이, '당사국과 비당사국 법관들 간 토론 및 네트워킹'으로 구성된 제3세션은 권오곤(68·9기) 전 ICC 당사국총회 의장이 사회를 맡고 전 주 네덜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파견법관이었던 모성준(45·32기) 부장판사가 패널로 참여한다. 아울러 당사국과 비당사국 법관들이 각 세션 패널로 참여할 예정이다.

 

ICC는 로마규정(Rome Statute)에서 정한 △집단살해(genocide) △반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 △전쟁범죄(war crimes) △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를 처벌하기 위해 2002년 7월 1일 설립된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로, 2021년 7월 기준 123개국이 로마규정/ICC 당사국으로 가입해있다. 아프리카 33개국, 중남미 28개국, 서유럽 및 기타지역 25개국, 아시아·태평양 19개국, 동유럽 18개국이 가입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1월 로마규정을 비준하고 2003년 2월 가입한 83번째 당사국이다.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미국, 러시아, 중국 3개국이 미가입 상태로, ICC의 역할 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ICC는 일반적인 법원과 달리 재판부(Judicial Divisions), 사무처(Registry), 소추부(Office of the Prosecutor, OTP) 등 3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2021년 7월 기준 14개 사태(situation), 30개 사건(case)에 대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중이다.

 

한국에서는 권 전 의장이 2020년 12월까지 ICC 당사국총회 의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제16차 ICC 당사국총회의 선출을 거쳐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0년 12월까지 재임했다.

 

앞서 송상현(80·고시 16회) 재판관은 2003년 2월 초대재판관으로 선출돼 2006년 1월 재선에 성공했으며, 2009년부터 ICC 소장으로 활동하다 2015년 3월 임기가 만료됐다.

 

한편 2014년 12월 8일 ICC 당사국총회에서 당선된 정 재판관은 2015년 3월 11일 임기가 시작돼 2024년 3월 10일 임기만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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