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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변호사·비영리단체 활동가 대상 '난민·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교육'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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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18~19일 '제13회 난민법률지원교육'과 '제6회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교육'을 진행했다.

 

난민법률지원교육과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교육은 동천이 각각 2010년,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변호사와 비영리단체 활동가의 난민,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일 진행된 난민법률지원교육에서는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활동가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난민의 생활실태'를,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원이 '아프간 난민 실태 및 중동 전반 분쟁의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을, 이일(40·사법연수원 39기)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가 '난민법률지원 실무'를, 권영실(35·변호사시험 6회) 동천 변호사가 '최근 난민 관련 판례 동향'을, 이탁건(41·변시 2회) UN난민기구 변호사가 '난민협약의 국내 소송 실무에서의 의미'를 주제로 강의했다.

 

변호사와 활동가 120여명이 강의를 수강하며 난민 법률지원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19일 열린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교육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소송, 상담 사례실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김은덕 전 북한 검사가 '최근 북한 현황에 대한 이해'를, 이희숙(41·37기) 동천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소송지원 사례 실무'를, 최기식(52·27기)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가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실무'를 주제로 교육했다.

 

변호사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의 현재 상황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가 전해졌다. 동천은 이날 교육에 참여한 변호사 중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단 참여 희망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공익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력할 예정이다.

 

동천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프로보노 활동 확산과 공익법률지원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난민 등 국내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조력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필요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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