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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복지정책은 법조시장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도입 성사
김정욱 서울변회장에 듣는다

리걸에듀

"변호사를 위한 복지정책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동시에 법조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일입니다."

 

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사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2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의미를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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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변호사로서 일하는 동안,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일종의 계륵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고가 날 확률이 낮으니 꼭 필요한가 싶으면서도, 가입하지 않으면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있으니까요. 변호사회 차원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회원분들에게 심리적·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만여 명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단체가입을 추진할 경우 보험가격을 확실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믿음도 있었죠."

 

김 회장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수준의 예산만 소요되도록 보험가를 확정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수준의 

보험가 확정·재원 마련에 고심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너무 큰 예산이 소요돼 지속불가능할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도 컸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현실성을 위해 보험가를 대폭 낮추는 것을 1차 목표로 설정했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보험사를 선별해 초기 가격을 제안받았고, 가격 이외의 조건까지 더해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나갔습니다. 여러 보험사와 면담을 거듭하며 단체보험 할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변호사단체와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징적 효과를 역설하면서 최적·최선의 가격을 도출하려고 애썼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해외 재보험사까지 발굴하는 노력 끝에 처음 제시 가격의 3분의 1 이하 수준의 가입금액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한편 회장 취임 초기에 15대 대형로펌을 모두 방문해 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취임 인사를 겸한 자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감사하게도 상당수 로펌들이 흔쾌히 협조를 약속해주셨습니다."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별 회원 별 '보증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난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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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가입조건 중 하나는 '소급담보일자(Retroactive Date)'입니다. 종전에 개별적으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회원들을 위해 '소급담보일자'에 관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종전 개별 보험계약은 종료해버리고,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는 종전 보험계약의 계약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당수 회원 분들이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개별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오고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결국 개별 회원들이 최초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시점으로, 담보일자를 소급해 적용하기로 보험사와 합의했습니다. 보험사의 책임배상기간을 대폭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별도 비용을 내야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라, 당초 보험사들은 이 조건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죠. 그러나 설득과 노력 끝에 각 회원들의 최초 보험가입일로 완전히 소급담보일자를 설정하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대형로펌서 흔쾌히 협조

 법조계 상생 추구 의미 

 

그는 이번 사업이 대형로펌의 협조를 통한 '법조계 양극화 완화와 상생'을 추구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여태껏 이에 대한 지원 및 배려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시장에 갓 배출된 신입 변호사는 동일한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5대 로펌에 이번 사업을 위한 협조 및 출연을 요청드렸고, 상당수가 흔쾌히 협조해 주셨습니다. 법조계가 대의를 위해 하나로 뭉친 것이 제게는 큰 의미입니다. 앞으로 대형로펌들의 출연 규모 등을 회원들에게 알리며 업계 상생을 위해 노력해주신 점을 치하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신청자 1만명 육박

 다른 지방변회서도 큰 관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신청자 수는 26일을 기준으로 9900명을 넘어 약 1만명에 달한다. 다른 지역 지방변호사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 서울변회로 문의하는 곳이 많아 앞으로 전국 단위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김 회장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변호사들을 넘어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업으로도 자리잡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국민께 봉사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과실에 대한 국민의 손해배상채권을 두텁게 보호하면 법률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며, 변호사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사업이 회원 변호사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으로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동시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 법조시장에 대한 신뢰로 귀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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