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검찰 연말 전후 인사설… 검사들 몸 낮추기 ‘역력’

누가 어디로 승진할지 예측하는 하마평도 자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올 연말을 전후해 검찰에서 조기 인사가 다시 단행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검사들의 속내가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영전'보다 '스테이(유임)'하기 위해 몸조심하는 이례적인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검찰 안팎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점을 고려하면 반년 만에 다시 인사설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174619.jpg

 

남양주지청 신설 및 평택지청 확대 등 조직 개편 수요가 있다는 점도 조기 인사설에 무게를 더한다. 남양주 지청은 내년 3월 완공을 앞두고 있고, 평택경찰서 확대에 따라 평택지청에도 형사3부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미 지난 여름 대대적인 검찰 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한 데다 더 이상의 대규모 검찰 조직 개편은 없다고 밝힌 만큼 규모는 소폭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박 장관은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2021년 11월 4일 1·5면 참고>에서 "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내년 3월 대선 결과에 따라 

미칠 파장 등 예상


문제는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 치러진다는 점이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야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검찰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도 높은 검찰개혁 작업을 벌어온 문재인정부에서는 여러차례 물갈이 인사가 단행되면서 검사들의 인사 부침이 심했다. 여기에 여당이 추진하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강력 반발하던 전직 검찰총장이 제1야당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다음 정부에서 검찰 조직과 인사, 형사사법시스템에도 또다시 큰 변화가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검사들의 심경도 복잡해지고 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번 정부에서 마지막 검찰 인사를 한다면 2월로 인사시기가 규정돼 있는 평검사 인사가 아닌 부장검사급 혹은 검사장급 간부 인사일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가는 정부에서 영전이 되어도 문제, 안 되어도 문제일 테니 검사들의 심경이 복잡한 것 같더라"고 말했다.

 

“영전보다는 유임” 

이례적으로 몸조심 분위기

  

한 검사는 "정해진 원칙대로 평검사는 2~3년 주기로, 간부급은 1년을 주기로 인사하면 될 것을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며 "영전을 바라는 분위기도 없고 그냥 스테이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다"고 했다.

 

한 차장검사는 "이전에도 대선 전에는 인사 발탁이 달갑지 않았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번은 반드시 피해가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라며 "누가 어디로 승진할지 예측하는 하마평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대선 이후 어차피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데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고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인사 얘기가 돌자 검사들이 몸을 숨기려하는 상황 자체가 비극"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으로 공정한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검사들 스스로 정치에 민감해져버린 변화가 염려된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편향된 인사를 통한 조직 기강 해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의 문제점이 많았고, 그러다보니 검찰 스스로가 정치에 민감한 태도를 보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됐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