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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살상무기' 통제에 국제인도법 반영돼야"

육군본부 법무실, 24일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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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살상무기시스템(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LAWS)'의 통제를 위해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을 반영한 국내법령의 창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자율살상무기 관리에 대한 국가적 노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육군본부(총장 남영신)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법무지원 역할상 정립'을 주제로 '국제 안보법 심포지엄'을 열었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이 심포지엄은 현대에 나타난 새로운 군사적 상황과 위협에 당면해 '미래전장을 주도하는 강한 육군 건설'을 위한 국제법 및 국내법적 기반과 윤리적·법적 쟁점들을 톺아보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민홍철(60·군법무관 6회)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 권영우 육군본부 비서실장, 강관범 국방부 국회협력단장과 박종형(53·군법 11회) 고등군사법원장, 박용석(48·군법 13회) 육군본부 법무실장, 최광혁(47·군법 14회) 국방부 검찰단장, 옥도진(50·군법 14회) 해군본부 법무실장, 송가준(46·군법 16회) 공군 보통군사법원장, 아돌프 앤서니(Adolf Anthony)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법무실장, 코널리 레베카(Connally Rebecca K.) 미8군 법무참모, 가와란 레베카(Gawaran Rebecca) 미7공군 법무참모, 케네디 커스틴 (Kennedy Keirsten H.) 미2보병사단 법무참모 등 한미 양국의 군사안보법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박 법무실장의 개회사로 시작돼 남 참모총장의 환영사 그리고 민 국방위원장과 데이비드 E. 멘델슨(DAVID E. Mendelson) 미 국방부 작전법부장, 아돌프 앤서니(Adolf Anthony)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 법무실장의 축사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박세훈(37·변호사시험 2회) 육군인권존중센터 인권영향평가장교는 '무인무기의 법적 이슈 분석과 바람직한 국내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자율살상무기시스템에 관한 논의에 있어 각 국가의 정부대표단이 참여한 'GGE(Group of Governmental Experts)회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결과물들은 각 국가 내부 정책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합의에 따른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체는 결국 각 국가의 정부와 무기시스템을 다루는 군당국"이라며 "학계와 전문가들의 연구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율살상무기시스템을 둘러싼 이슈들을 관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GGE에서 합의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정책 개발이 중요하다"며 "국내규정 창설을 통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 준수의 토대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인도법의 주요 원칙들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국내법과 하위법령, 행정규칙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작전 수행 단계별, 상황별 법무지원 모습 구체화'라는 대주제 아래 이명재(47·군법 18회) 합동참모본부 법무실 지상작전법담당 중령이 '작전수행단계 및 상황별 법무지원 개선방안'을, 서진호 미 35 방공포병여단 법무참모는 '전장에서 법무지원 : 여단 법무관의 역할'을, 오드라 제이 캘빈(Audra J. Calvin) 미 2사단 작전법 부서장 대위는 '사단 법무관의 역할'을, 에밀리 엠 로만(Emily M. Roman) 미 8군 작전법 부서장 중령은 '야전군부대 법무관의 역할'을, 이미정(36·변시 2회) 특수전사령부 군판사는 '작전법센터 설립 및 발전방향'을, 캐서린 데니히(Katherine Dene 합동준비훈련센터 고위 작전법 옵서버·통제관·훈련관 소령은 '미작전법 센터의 설립 및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