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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사회적 변화 이끌어야”

인권위 설립20주년 기념식
인권상에 ‘가사노동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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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으로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20주년을 맞았다.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인 인권위는 '혐오 문제' 등 보다 첨예해지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설립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관련기사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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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위원장은 "지난 20년 간 인권위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취의 근원에는 수많은 분들의 열정과 헌신, 연대와 지지가 있었다"며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외부와 소통하고 협력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시대적 과제를 찾아내 앞장서서 감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위에 대한 지속적인 독립성 보장을 약속하며, 인권위가 정부도 망설임 없이 비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 인권위 설립에 기여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에 의한 대통령 특별보고 정례화 등을 통해 인권위의 역할과 조직을 강화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독립적 인권위가 있다는 것이 지금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이는)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의 치열한 노력과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이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사회가 발전하면서 인권 개념이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는데,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부딪히는 경우가 늘어 전 세계는 차별과 배제,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속 격차 문제도 심각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 첨예해지는 차별과 혐오 문제 등 새로운 과제들에 대해 인권위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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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에게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최 대표는 한국 IMF 외환위기 직후 '여성 가장 돌봄일자리사업단'을 만들고 2006년 우리나라 최초의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2010년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활동, 2021년 가사근로자법 제정 활동을 하는 등 가사노동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재명·강한 기자jman·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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