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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한국범죄방지재단상 학술상'에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실천공로상'에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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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교수(성균관대 로스쿨) · 현대일 신부(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김성돈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제14회 한국범죄방지재단상 학술상을,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실천공로상을 수상했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에 상금 1000만원씩을 전달했다.

 

김 교수는 20여권의 전문학술서적, 90여편의 우수논문을 발표하는 등 형사법 분야에 탁월한 연구실적을 쌓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내 형사법 분야 권위자인 그는 28년간 법대·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한편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대검찰청 성폭력위원회 등에도 적극 참여해 형사법을 통한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교수는 로스쿨 도입 이후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위축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학문적 깊이와 소신을 바탕으로 법원과 국회에 대한 비판자 역할을 다할 것을 법학계에 촉구하는 것으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김 교수는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법학의 미래를 두고 비관적 전망이 쏟아진다"며 "대학안에서 법학은 다른 학문 영역과 소통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고립된 섬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법학자들이 생기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며 "법학 특유의 법실무 지향성과 학문성이라는 딜레마를 두고 갖가지 분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 법학에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면서 정작 우리 앞의 민감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망적 자세만 취하는 도피적 경향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무를 지향하면서 학문성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비판적 학문이성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법관의 주관과 자의를 통제하면서 법의 객관성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며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구속하는 헌법적 기준들을 통해 정당한 법이 만들어지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970년 가톨릭 서울대교구 산하 단체로 출범한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현대일 신부)는 교정기관 수용자와 무의탁 출소자 등을 지원한 공로로 이날 실천공로상을 받았다. 이 위원회는 미소금융인 '기쁨과희망은행'을 통해 출소자 231명에게 38억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범죄자의 재활의지 향상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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