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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필요" vs "개념 모호, 금지사유 광범위…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차별금지법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안상 차별의 개념이 명료하지 않아 정당한 비판과 반대도 '혐오표현'이라는 이유로 억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박완주)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차별금지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다"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많은 이견과 쟁점이 있는 줄 알지만 이제는 찬반 양측이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찬성 측 토론자로 나선 조혜인(41·40기) 변호사는 "제정 반대 측은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근거해 법에 '성별 정체성' 등이 들어가는 게 절대 포함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거나 바꿔야 한다고 것은 과학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 주장 자체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 측 토론자로 나선 이은경(57·사법연수원 20기) 법무법인 산지 변호사는 "이 법은 헌법의 양 기둥인 자유와 평등 중 자유 영역을 평등 영역으로 확 옮기는 법"이라며 "개념이 추상적인데다 삶의 양식이 급격히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특정 가치관을 확정해놓고 이것과 다르면 차별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세뇌"라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자들은 차별을 조장하는 혐오 세력으로 취급받는데, 이 법만 제정되면 차별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법 만능주의의 환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차별 이슈에 대해 하나의 법으로 담아 놓겠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지도 모른다"며 "구체적 개별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각각의 사유마다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입법"이라고 말했다.

 

윤용근(52·38기)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며 "해당 영역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 조율방식으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병력, 종교,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인숙·박주민·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