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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계 안내고 변론' 성공보수 받은 혐의…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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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활동을 하고 성공보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박진성)는 24일 변호사법 제29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혐의로 판사 출신 변호사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민우(47·사법연수원 35기)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 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8년경 구속 수감 중이던 C씨를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는 조건으로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선임계 없이 변론활동을 했고 다른 변호사인 D씨가 대신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재개발사업 비위에 연루된 경찰의 비리를 수사하던 중 A씨와 B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해당 사건에는 광주경찰청 소속 전·현직 수사관들이 수사기밀 누출 등으로 연루돼 있다.

 

현재 A씨와 B씨는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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