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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확대하고 각급 법원의 지속적 관심 유도해야"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담당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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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접근센터와 우선지원창구를 확대하고 각급 법원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24일 '각급 법원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담당자 간담회'을 개최했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 전국 법원의 담당자 등 45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은 '2021년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 종합 성과분석'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향후 사법접근센터와 우선지원창구 확대가 필요한 만큼 매년 설치 법원 증가에 따른 운영비와 민원상담위원 수당 등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각급 법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접근센터와 우선지원창구는 법원을 방문하는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사법접근센터는 전국 4개 법원에, 우선지원창구는 29개 법원에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예정이다. 사법접근센터는 다양한 영역을 담당하는 전문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회적 약자의 수요에 맞게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시설 구비, 보조기구, 홍보(안내 책자 비치 등) 현황은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역 가능한 안내 도우미 배치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사무관은 "통역 가능한 인력을 배치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서울행정법원, 안산지원, 청주지법 등 6곳으로 그 외 법원은 통역 콜센터 연결 또는 접수 보조 형태로만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외국인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용역직원, 자원봉사자, 행정 인턴 등 통역가능한 인력 배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인구수 대비 등록외국인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법원을 중심으로 먼저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언(39·사법연수원 41기), 정다혜(변호사시험 8회) 장애인법 연구회 변호사는 이날 '각급 법원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소개'를 발표하며, 43개 법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사법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했다.


정 변호사는 "지체·청각·시각장애인인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 구성원, 장애인법 전문 법률가가 함께 방문조사에 임했고 부득이한 경우 법률가만 방문해 조사했으며 매우 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나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검색 및 방역체계, 장애인 화장실, 승강기, 계단 등 '시설물 접근'의 종합적인 평가는 접근과 이용 부분 모두 매우 양호와 양호하다는 답변이 62.5%가 나왔다"며 "하지만 불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는데 △화장실 출입문을 열기 어렵다거나 장애인 화장실 공간 안에 다른 물품이 비치되어있어 실질적 이용이 어렵고 △출입문이 자동문이 아니라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당사자가 혼자 문을 열고 입장하기 어려워 자동문으로 교체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최근 체온측정기가 출입구에 있는데, 장애인 당사자가 사용하기 불편한 위치에 측정기가 있고 △출입구 검사대는 폭이 좁아서 통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통과하고 나서 출입구를 지나갈 때 휠체어가 회전할 구간이 부족하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고 말했다. 


또 법정의 경우에는 접근과 이용 부분 모두 보통과 미흡 의견이 약 59%나 됐는데, 법정 내 통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법원 20곳 정도를 직접 방문해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법정의 통로가 매우 좁아 전동휠체어의 경우 법정 안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또 출입구를 지나 법정안으로 들어갈 때 양쪽 출입구 중 한쪽에 법정 경위석이 있는데, 책상이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가 좌석으로 이동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문이 철문이라 무겁다는 의견도 있었고 법정 호수나 출구위치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는데, 보통 성인의 어깨 정도 높이여야 적절하게 점자 안내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출입문 옆에 설치된 점자 표시가 어느 법원은 문 옆에, 다른 법원은 문 위에 표시되어있는 등 각급 법원마다 제각각이었을 뿐 아니라 너무 높거나 떨어져있어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며 "또 법정 안에서 방청석 외에 다른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국민참여재판을 할 수 있는 법정은 배심원 좌석의 단이 높은 반면 경사로가 없어서 휠체어 사용하면 착석이 어려운 구조였고 피고인석이 고정식인 경우 휠체어를 타고 접근하기 어려워 피고인석을 고정식 아닌 것으로 변경하거나 혹은 그 좌석을 제거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 변호사는 "장애인등 편의법상 국가의 청사에 법원이 포함되므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시설물과 관련해 세부적인 법원 예규가 정비되어야 한다"며 "법원은 법정이라는 특수한 시설이 있으니 법정 등의 접근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해 사법시설기준예규, 법정 좌석에 관한 규칙 등 이미 마련된 법원 내부 규정에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포함하지 못한 만큼 전면 개정이 필요하며 이때 △장애여부나 성별, 민족, 인종, 연령 등을 모두 고려해 보편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아우를 수 있는 사법행정회의 산하 사법접근분과위원회가 구성될 필요가 있고 장애인정책 담당자를 각급 법원 뿐 아니라 사법정책 측면에서도 임명한다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사법접근과 관련해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에 수시로 자문할 수 있는 장애인, 장애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 내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외에도 김학상 청주지법 사무관(사법지원관)이 '청주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 성과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법원 관계자는 "간담회를 통해 각급 법원 담당자간 운영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각급 법원으로부터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만큼 향후 사법접근센터·우선지원창구의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의사항 중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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