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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前 대통령 사망… 미납추징금 집행여부 검토

추징금 2205억원 중 956억 남아… 환수 작업 난항
유족에게 '상속재산' 추징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
'5·18 헬기사격'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기각' 종결될 듯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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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전두환 前대통령 연희동 사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납부해야 할 추징금의 절반 수준(44%)인 956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서 추징금 환수 작업이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검찰은 미납추징금 집행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전 전 대통령은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전 전 대통령은 1931년 1월23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나 대구공업고, 육군 사관학교 11기를 졸업했다. 이후 군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하고 출세가도를 달렸다. 청와대경호실 차장보, 국군보안사령관, 제10대 중앙정보부 부장, 국가보위입법회의 상임위원장, 육군대장 등을 지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됐고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집권했다. 이어 1980년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당시 추징금 532억원을 낸 뒤 예금 자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는 말을 남기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특별환수팀까지 꾸려 자금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한 처음이자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현재는 범죄수익환수부가 이를 주요사건으로 분류해 추징금 환수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까지 환수된 금액은 확정된 추징금의 56%인 1235억원에 그친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측의 서울 연희동 사저, 용산구 빌라 및 토지, 경기도 오산시 임야 등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진행했지만, 전 전 대통령 측 반발로 여러 건의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집행·환수된 추징금은 14억원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7월 전 전 대통령 가족이 운영하는 A사로부터 3억5000만원을, 지난 8월 임야 공매 낙찰을 통해 약 10억원 등을 집행해 환수했다.

 

하지만 국가가 전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유족에게서 '상속재산'을 추징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형사소송법 제478조는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 전 대통령은 이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한' 추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지난해 6월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망 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재산 추징 3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유 의원은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친족 등 제3자가 범인으로부터 불법 재산 등을 취득했을 때 거래 당시 그 사실을 몰랐다는 증명을 거치도록 하고 해당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 이를 몰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사망에 따른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현재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미납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는 관련 법리검토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실행됐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한 전 전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이 같은 법원에서 진행됐고 오는 29일 변론을 마칠 예정이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이 사망하는 등 소송요건이 결여된 경우 더는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절차다. 형사소송법 328조 1항 2호 및 382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원심판결은 파기되고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이 유죄 판결도 그 효력을 잃게 된다

 

 

안재명·강한기자  jman·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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