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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구치소, 변호인 접견 과도하게 제한 논란

접견실 60여개 중 시간대 별로 6~15개만 신청 가능

미국변호사

서울구치소 등 일부 교정시설이 수용 중인 피의자에 대한 변호사의 접견 장소를 과도하게 제한해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정당국이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가 시행 이후 교정시설에 수용된 피의자, 피고인 등에 대한 변호인 접견 폭을 대폭 늘리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교정시설 위드 코로나 조치는 말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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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1일부터 교정시설 변호인 접견실을 원칙적으로 전면 재개방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법무부도 산하 기관에 방역완화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대상은 백신접종을 완료한 변호인과 수용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교정시설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고,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되자 변호인 접견실 상당수를 폐쇄하고, 차폐시설이 있는 일반접견실에서 부분적으로만 변호인 접견을 허용해왔다.


접견 의뢰 많지만 

변호사들 접견실 못 잡아 애 태워


검찰도 변호인 접견교통권 강화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개정 '변호인 피의자 접견 교통 지침'에 따라 11일부터 검사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키거나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중단 시킬 때 인권보호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부당한 변론권 제한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부 교정시설에서 위드 코로나 조치 이후에도 변호인 접견을 대폭 제한하거나 변호인 접견실을 제대로 열지 않아 이 같은 범정부 조치와 인권 강화 기조가 유명무실해지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구치소가 대표적인 예다. 법무부는 온라인 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변호인 접견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예약은 변호인 접견 11일전부터 전일까지 10일간 할 수 있다.


구치소, 자리없다고 하지만

 직접 가보면 빈방 수두룩


본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시간대별로 6~15개 접견실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전산시스템상 신청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접견실 예약을 통제하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이후 변호인 접견을 원하는 수용자들이 늘고 있지만, 접견실을 잡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변호인들도 생기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변호인 접견실은 60개다.

변호인들은 불편을 넘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실제 접견실이 100개가 넘는 것으로 아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자리가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 하지만 실제로 구치소에 가보면 접견실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기관편의적 운영으로 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변호사도 "말로만 변호인 접견실을 열어둔 것"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접견이 가능한 구치소도 있지만, 영문도 모른 채 제한을 받는 구치소도 있어 편차가 심하다. 이런 식으로 접견에 제한을 두는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원칙적으로 전면 재개방”

 법무부 방침과도 엇박자 


교정당국은 이 같은 지적에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법무부가 접견실 전면 재개방 방침을 밝히면서도 개별 운영은 각 교정시설 재량에 맡겨 통일적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수용자와 교정직원 등 1000명이 넘는 확진자를 낸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트라우마가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교정시설의 접견 제한은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법무부의 수용자 인권 강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접촉차단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정부안으로 발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현재는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와 수용자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접견하는 경우에만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접견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재량에 따라 변호인 접견이 임의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위드 코로나 말뿐

 변호인 조력권 등 침해” 비판도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일상이 회복되고 있는데 수용자의 법정권리는 제한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앞뒤가 다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접견을 제한하려면 접견실을 전면 개방한다는 발표부터 철회해야 한다"면서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임의적·편법적 접견제한을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구치소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에 정당한 변호인 접견인지 의심이 드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이를 방지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수용자 6~13명의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사례 △예정된 접견시간보다 2시간 가까이 늦게 도착하는 방식으로 친한 수용자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직후 피의자 접견을 한 변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설 내에 비상이 걸린 사례도 있었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한 변호사가 지난 9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위드 코로나 첫날인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을 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는 이를 해당 변호사가 아닌 수용자 측을 통해 알게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은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감염 상황이 재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변호인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구치소에 신속히 통보해 달라"고 변협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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