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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vs 포털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 소송' 핵심쟁점은

계약상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와 약관의 유·무효 여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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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를 송출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포털로부터 뉴스 콘텐츠 계약을 해지당한 연합뉴스가 불복소송에 돌입했다. 법조계는 언론사와 포털이 맺은 계약상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약관에 해당한다면 이것이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약관의 해석 문제가 이번 사건의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021카합21768).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 운영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연합뉴스가 올 3월부터 7월까지 포털에 송출한 일부 기사가 '등록된 카테고리 외 전송(기사형 광고)'이라는 이유로 지난 12일 뉴스 콘텐츠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네이버·카카오가 이같은 제평위 결정 및 권고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연합뉴스는 지난 18일부터 각 포털사와의 콘텐츠 제휴(CP)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따라 연합뉴스 기사는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코너에서 퇴출돼 검색을 해야만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연합뉴스는 가처분 신청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색 제휴'도 하지 않기로 결정해, 현재 연합뉴스 기사는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코너는 물론, 검색을 통해서도 볼 수 없는 상태다.

 

연합뉴스는 이에 반발해 "이번 계약해지는 포털사들의 일방적인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이뤄진만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며 "약관법은 법률상 근거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거나 사업자가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관법 제9조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과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 약관에 포함될 경우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또 "네이버가 계약해지 근거로 든 약관은 '회사가 통지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평위 의견을 준수하는데 어떠한 의견도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면서 "카카오의 약관도 '제평위의 요청·의견·권고를 준수해야 한다'고 언급할 뿐 이의제기 절차는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네이버는 약관을 변경할 때마다 언론사가 이에 동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사실상 자체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통보해왔다"며 "제평위는 100점 만점에 80점 미만으로 평가되면 계약해지를 권고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채점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포털사들의 통보대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언론사가 공론장에서 퇴출되는 결과를 낳고, 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소송에서 약관의 해석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종전에는 언론사들이 연합뉴스를 포함해 모두 갑의 위치에 있었지만, 언론과의 관계에서 네이버·카카오라는 새로운 포털사업자가 시장지배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며 "실질적으로 갑·을 구조가 된 포털사와 언론사 간 관계에 있어 포털사 측 약관에 따른 계약조건이 일방적이고 부당하더라도 언론사들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된 쟁점은 연합뉴스와 포털 간에 체결된 약관이 약관법상 무효인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상민(35·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에이앤랩 변호사도 "해당 약관이 당사자인 연합뉴스 뿐만 아니라 네이버·카카오와 제휴를 맺은 모든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는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쟁점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합뉴스와 네이버·카카오 등은 "계약 당사자 간 약관 내용은 제3자 비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해 약관 해석 문제에 따른 가처분 인용 여부를 전망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다만 연합뉴스 측은 2017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번 계약해지의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 하도급계약서상 하수급인에 계약위반이나 부도·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만 하면, 하도급인이 이행최고 없이도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계약해지권을 하도급인에게 부여하거나 해지권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 하수급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해당 계약서 등이 약관에 해당하는 이상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해 이를 근거로 한 하도급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2013다58668)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포털 자율심의 기구이자 독립된 기구인 제평위 결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했다"며 연합뉴스 측의 법적 대응과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다.

 

연합뉴스 측을 대리하고 있는 조용현(53·22기)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는 "제평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위임한 내부적 기구일 뿐"이라며 "독립적 형식을 띠지만, 결국 포털사가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비용을 들여 설치한 기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제평위 결정에는) 포털사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공정거래법과 같은 기존 법률로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한 강한 지배력을 가진 포털사업자가 언론에 시장지배적 권한을 남용하는 것인데, 현실에 맞는 규제입법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한 판사는 "계약해지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것과 같은 형성적 효력이 발생하는 사안은 결국 판결이 확정돼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판결까지 가려면 소의 이익이 없어져 각하 또는 취하될 가능성이 많아, 이 사건은 가처분 신청이 본안소송 전에 채권자의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게 되는 일명 '만족적 가처분' 사건이라 봐야 한다"면서 "네이버나 카카오 측에서도 법리검토를 상당히 진행했을 것이기 때문에 요건상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되겠지만, 피보전권리 단계에서 인정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연합뉴스 측의 주장은 대전제가 약관"이라며 "순수한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계약이 아니고, 약관이라는 것을 전제로 들어가야 법원이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약관의 내용이 무효인지 여부는 조금 심각하게 다퉈 볼 사안"이라며 "제평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계약해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다.

 

 

홍윤지·이용경 기자   hyj·y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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