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소… 檢 "성남도개公 배임 공동정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나머지 의혹들도 계속 수사" 방침 밝혔지만
'부실 수사' '방역지침 위반' 논란 등 겹치며 특검 요구 계속돼 안갯속

리걸에듀

711.jpg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화천대유 실질운영자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48·37기)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을 작성해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케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 협의과정에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해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김씨가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넸다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자금을 허위 급여, 뇌물 공여 등에 사용한 횡령 혐의 등도 김씨에게 적용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휘하에서 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47·40기) 변호사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받는 등의 대가로 뇌물 35억원을 주면서 이를 투자나 자금대여 등 외관을 만들어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공사 임직원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고 공범(공동정범)으로 의율했다"며 "정 회계사의 경우 수사 초기 혐의사실을 포함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 등을 기소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의혹 등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과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 등 남은 의혹에 대해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부실 수사' 논란과 '쪼개기 회식'과 관련한 방역 논란이 더해지면서 특검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가 순탄하게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 사건 1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2021고합1100). 형사22부는 앞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의 1심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심리의 효율성을 위해 김씨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유 전 본부장 사건과 병합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