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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기법률연구상 대상'에 박도현 서울대 박사

홍진기법률연구재단, 제6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
'올해의 법률저서'에 김도균·나종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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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을 규율할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한 독창적인 연구가 법률재단이 선정한 올해의 논문으로 선정됐다.

 

홍진기법률연구재단(이사장 홍석조)은 17일 서울 종로구 재단 사무실에서 제6회 홍진기법률연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는 서울대 박도현 박사가 '인공지능과 해악-창발적 해악론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대상을 받았다. 논문은 새로운 문제 영역인 인공지능에 '독자적 해악 개념'을 적용하면서 관련 규율 모델을 기획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단 관계자는 "규범적 처방을 도출하려고 한 독창적이고 학문적 가치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되, 글로벌 감각을 지닌 법조인 양성을 위해 해외 법학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유민펠로우를 내년 1월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수상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강제처분에서의 정보 프라이버시권 보장 방안'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법제 및 판결을 재검토한 연세대 전치홍 박사가 받았다. 대상에는 3000만원, 우수상에는 500만원이 수여됐다.

 

'올해의 법률저서'로는 서울대 김도균 교수의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와, 연세대 나종갑 교수의 '불공정경쟁법의 철학적·규범적 토대와 현대의 적용'이 꼽혔다. 상금은 1000만원이다. 김 교수는 책에서 우리 헌법이 담고 있는 정의를 대중의 눈높이에서 설명했다. 나 교수는 책에 불공정경쟁방지법의 철학적 배경부터 법리에 이르는 깊이 있는 연구를 담았다.

 

재단은 법학·법조계의 발전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유민(維民) 홍진기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됐다. 창의적인 법률 연구를 지원하고 글로벌 감각을 지닌 법률가 양성 등에 힘쓰고 있다.

 

홍 이사장은 "법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젊은 법률가들이 국제적인 안목과 경험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 법학 생태계가 한층 더 건강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