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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내년 예산안 의결… 법무부 예산 증액

수용자 급식비 예산 등 늘려
대법원·헌재 예산 일부 삭감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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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법무부 등 정부부처 예산은 전반적으로 증액된 반면 헌재·대법원 예산은 감액됐다. 이날 의결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소관 예산은 463억 4294만원을 증액, 315억 799만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148억 3495만원 증액됐다. 가장 큰 증액을 보인 항목은 '수용자 급식비'였다. 법사위는 물가상승 추이와 소년원이나 군대 등 유사 기관의 급식비 단가를 고려해 수용자 급식의 질 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자 급식비 191억원을 증액했다. 또 전자장치 훼손 및 주요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관 증원 등에 따른 예산 120억 5000만원을 증액했다. 반면 국가배상금 지급예산은 300억원을 감액했다. '봉은사 사건'의 경우 1심에서 국가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지급예상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31억 1440만원을 증액하고, 6억 2968만원을 감액했다. 디지털포렌식 장비 추가 도입을 위해 2억 7000만원을 증액했고, 전자적 증거 보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5억 4000만원을 증액했다. 또 속기직 등 총 4명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1억 5594만원 증액했다. 반면 2022년에 미개최될 회의참석을 위한 국외업무여비와 과도하게 계상된 명예퇴직수당을 각각 2478만원과 2억 4300만원 감액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7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550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항으로는 WEB-DB 구독 예산의 통합 편성을 위해 관련 예산을 이관함에 따라 전자도서관운영 사업 예산 7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기존 집행실적과 향후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건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했고, 간행물 발간 예산과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에서 각각 1000만원을 감액했다.

 

대법원(원장 김명수)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21억 6200만원 증액하고, 40억 4800만원을 감액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구조 확대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업지원 예산을 18억 3000만원 증액했다. 또 법정기관인 사법참여기획단 운영비 3억 3200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항으로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이 초기 사업 지연으로 전체 사업이 3개월 순연되고 있다는 점을 예산 41억 200만원을 감액했다. 국선변호료 지원 예산은 최근 불구속 재판 경향 등 집행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4억 5300만원을 감액하고 각급 법원의 지역학계와의 공동연구 예산도 1억원 감액했다. 

 

법제처(처장 이강섭)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10억 8200만원을 증액했고, 3억 7840만원을 감액했다. 입법영향분석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1억 2200만원을 증액했으며,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은 아직 시범서비스가 실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도 신규 컨텐츠 개발비 3억 3900만원을 감액했다.

 

감사원(원장 최재해) 소관 예산안에서는 총 2850만원을 감액했다.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청·관사 임차료 예산 2000만원을 감액했고 '국제교류협력강화' 사업 중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내역을 조정하기 위해 850만원을 감액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산안 의결 회의에서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충돌했다. 야당은 김 처장에 감찰을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여당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

 

윤한홍 국민의힘 간사는 김 처장에게 "여운국 처장은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 지금은 선거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처장은 "통화는 국감이 끝나고 박(성준) 의원이 전화해서 덕담을 한 것"이라며며 "통화는 1분 정도였다고 들었다. 그리고 시간 될 때 식사하자고 얘기했는데 수사 진행 중이라 그건 곤란하다고 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통화 당사자로 지목된 박 의원은 "국감이 끝나고 전화를 드렸다. 덕담으로 식사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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