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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71주년 특집

[창간 71주년 특집] 법조일원화 따른 우수법관 확보 방안

원로법관제 운영 확대·시니어법관제 도입 ‘주목’

리걸에듀

내년부터 법관 임용에 요구되는 최소 법조경력이 7년으로 상향되면서 법관 부족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해결책으로 '원로법관' 제도 확대 운영과 '한국형 시니어법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경륜이 풍부한 법관들에게 계속 재판을 맡길 수 있어 법관 부족 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본보는 창간 71주년을 맞아 법조일원화 강화에 따른 법관 부족 사태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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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5년째 맞은 '원로법관제' =
대법원은 2017년부터 평생법관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관 경력 30년 이상의 판사 중 희망하는 사람을 원로법관으로 임명해 소액사건 등 민생사건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원로법관에 지명된 사람은 17명이다. 이 가운데 6명이 퇴직해 현재 근무 중인 법관은 11명이다. 최상열(63·사법연수원 14기), 강영호(64·12기), 황한식(63·13기), 김창보(62·14기), 성백현(62·13기) 원로법관 등 5명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소액사건을 집중심리하고 있다. 시·군법원에서 근무하는 원로법관은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심상철(64·12기),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조경란(61·14기),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최완주(63·13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시법원 김동오(64·14기),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박병칠(64·17기),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박보영(60·16기) 원로법관 등 6명이다.

원로법관제는 연륜 있는 법관들이 시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판결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한 판사는 "머리가 희끗한 경륜 많은 판사가 법대에서 당사자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의 신뢰와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도 "법원장 등 고위직을 지낸 원로법관에게 판단을 받는 당사자들은 (원로법관이) 판단을 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재판 진행이 원활하게 된다"고 했다.

 

〃 원로법관제 확대 〃

사건당사자 신뢰 커

정년 5~10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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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영역도 소액사건에서 벗어나 

다양화해야

 

◇ "원로법관 정년 늘리고 더 많은 역할 부여해야" = 하지만 시행 5년째인 이 제도가 안착하려면 개선돼야 할 점도 많은데, 법조계는 △정년 연장 △법관 정원에서의 제외 △담당하는 사건의 다양화 등을 꼽고 있다.

법관인사규칙 제11조의3은 대법원장이 법조경력 30년 이상인 판사 중에서 원로법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로법관도 일반 법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이 65세다. 30세에 법관에 임용된다고 해도 원로법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뿐인 셈이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당사자가 자신의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가 경력 30년 이상의 원로법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신뢰도가 무척 높아 항소하는 비율도 낮은 편"이라며 "그런데 정년이 65세라 원로법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판사는 "정년을 5~10년 정도 늘려 법리가 중요하고 어려운 사건들을 원로법관들이 맡는다면 재판을 받는 국민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우수한 자원임에도 소액사건 등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9년 여상규(73·10기)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의했던 원로판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이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돼 안타까웠다"고 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원로판사의 정년을 75세로 늘리고 △업무량과 보수는 일반 판사보다 조금 낮게 설계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또다른 판사는 "현재는 원로법관이 법관 정원에 포함된 상태에서 소액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판사들 사이에서는 (재판장 자리가 줄어들어) 불만 아닌 불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로법관의 정년을 늘리고 법관 정원에서 제외해 중요사건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러한 불만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시니어 법관제' 도입 〃

공무원연금법 개정

연금과 수당 함께 지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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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 지법 업무 20%를 처리해 

활용도 높아


◇ "한국형 시니어법관제 도입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해야" = 원로법관제도를 확대 개편해 한국형 시니어법관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공무원연금법상 1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면 1996년 1월 이전에 임용된 경우에는 늦어도 만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 시기 이후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 연도에 따라 퇴직 후 60~6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법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계속해서 법원에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전액 정지된다. 결국 시니어법관제를 도입할 경우 이들의 보수와 관련된 예산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퇴직 후 다시 법원에 돌아온 시니어법관들에게는 연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시간수당 등을 추가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시니어법관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미국 사례를 보더라도 연금을 통해 재정 부담을 덜고 있다"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니어 판사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65세 이상인 연방법원 판사가 법관 근무연수와 나이를 합쳐 80이 되면(이른바 80의 원칙(Rule of 80)) 퇴직한 뒤 사망할 때까지 퇴직 당시의 보수와 동일한 연금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 변호사로 개업하더라도 연금이 삭감되지 않는다. 퇴직하지 않고 시니어 판사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시니어법관은 일반 법관 업무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재판업무를 수행하며 일정한 업무량 요건을 충족하면 현직 판사와 동일한 보수·대우를 받는다. 현재 미국 연방지방법원 전체 업무 중 약 20%가량이 시니어 판사에 의해 처리되고 있어 제도 활용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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