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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2020 하반기·2021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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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안용석)은 16일 '2020 하반기·2021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종연(40·사법연수원 38기·사진) 변호사와 손계준(49·36기) 변호사가 '부당한 공동행위 주요 판례'를, 김수련(42·34기) 변호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주요 판례'를, 이미지(42·39기) 변호사가 '기타 법령 판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 변호사는 육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입찰 담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9두37233)을 설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매출액 산정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했는데, 여기서 LPG 판매 사업자 중 한 곳인 D사가 응찰하지 않은 건의 계약금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원심인 서울고법(2018누42476)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공정위의 재량행위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응찰하지 않은 3개 지역에 관한 금액(들러리 감경 적용)을 합산함으로써 원고가 응찰한 입찰의 계약금액의 3배에 가까운 금액을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삼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반면,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갖고 있으나, 계약금액은 공정거래법 제22조와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대한 해석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공정위가 재량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최초로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으로 사업자들이 지역분할에 합의한 경우, 어떤 계약금액으로 과징금을 산정할지가 문제가 됐다"며 "대법원은 지역분할 합의를 실행하기 위해 개별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에까지 나아간 경우 각 사업자가 입찰담합의 당사자로 가담한 각 개별입찰의 계약금액을 기초로 해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특정 개별입찰에 관한 입찰담합으로 나아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개별입찰에 관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미리 정하는 합의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본건에서 원고인 D사는 강릉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응찰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은 사업자가 특정 개별입찰에서 경쟁입찰의 외형을 가장하고자 형식적 응찰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담합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부당한 공동행위는 구체적 실행행위를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형식적 응찰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며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지역분할 이후 다른 지역의 개별입찰에 관한 담합에도 참여했는지를 살펴 그에 따라 이 부분 관련매출액을 산정했어야 하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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