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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넘치는 사건·낙후된 시설…성남 지원·지청 ‘아우성’

사건 당사자·민원인·법조인들 불만 임계점에 온 듯

리걸에듀

성남지원과 성남지청을 이용하는 사건 당사자와 민원인, 법조인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고 있다. 낡고 비좁은 청사 때문에 일부 법정은 가건물에 들어서 있고, 주차장은 주차전쟁으로 날마다 북새통을 이룬다. 낙후된 시설로 국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좋은 사법서비스는 꿈도 못 꿀 지경이라는 지적과 함께 청사 확대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성남지원은 지난해 2만422건에 달하는 1심 민사본안사건을 처리했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처리된 1심 민사본안사건 91만2971건의 2.2%에 달하는 규모다. 성남지원이 같은 기간 처리한 1심 형사공판사건 수도 5259건에 달한다. 지난 해 전국 법원이 처리한 1심 형사공판사건 24만4988건의 2.1%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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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인 제주지법이 지난해 처리한 1심 민사본안사건은 8913건(전체 사건의 1%), 1심 형사공판사건은 4778건(전체 사건의 2%) 수준이다. 역시 본원인 춘천지법도 성남지원만큼 사건이 많지는 않다. 춘천지법이 지난해 처리한 1심 민사본안 사건은 3443건(전체 사건의 0.4%), 1심 형사공판사건은 1988건(전체 사건의 0.8%)에 그쳤다. 사건이 몰리는 만큼 근무하는 판사 수도 많다. 현재 성남지원에는 판사 48명이 근무하고 있다. 제주지법은 34명, 춘천지법 31명의 판사가 일한다. 

 

성남지원 민사본안 사건 

제주, 춘천지법 보다 월등

 

성남지청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성남지청에 접수된 사건 수(신수)는 6만1240건에 달했다. 서울동부지검(6만879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국 지청 가운데 안산지청(7만2090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사건 규모다. 제주지검(3만5837건)이나 춘천지검(1만8802건) 등 일부 본청보다 훨씬 많은 사건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성남지청에서 근무한 검사 수는 45명으로, 서울동부지검(67명)보다는 적었지만 제주지검(29명), 춘천지검(22명)보다는 많았다.

성남지원의 재판관할구역인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의 면적은 666.37㎢로, 인구(2021년 4월 기준)는 성남시 93만2867명, 광주시 38만3794명, 하남시 30만1801명으로 총 161만8462명에 달한다.


성남지청 접수사건 6만1240건

서울동부지검 수준 


관할지역 주민 수는 물론 처리해야 할 사건 수도 크게 늘었지만 성남지원 등은 비좁고 낡은 청사 등 열악한 환경 탓에 사건 관계인과 민원인 등 국민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사건을 대리하는 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불편도 크다. 법관들이 성남지원 근무를 기피한다는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남지원 확대 이전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법정 가건물에

대기공간은 야외 의자 몇 개 


한 변호사는 "경기도 성남지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성남지원·성남지청은 지하주차장은커녕 주차 공간이 협소해 늘 북새통을 이룬다. 주차가 어려운 것은 물론 주차된 차량 사이로 차가 지나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비좁다"며 "일부 법정은 가건물에 입주해 있으며, 법정 앞 대기 공간도 야외에 플라스틱 의자 몇 석 밖에 없다. 열악한 청사 사정 때문에 이곳을 찾는 국민들이 받는 사법서비스는 엉망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변호사도 "전국 각지에 있는 여러 법원에 가봤지만 손에 꼽히도록 낙후된 곳이 바로 성남지원"이라며 "예전부터 불편과 불만이 많았던 만큼 국민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차 공간도 너무 협소해  

주차장은 늘 북새통 이뤄


한 판사는 "성남지원·지청 건물이 워낙 오래돼 많이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부터 지원까지 올라오는 언덕도 다소 가파른 탓에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다른 판사도 "시설이 너무 낙후돼 국민 불편이 크다는 말이 나온 것이 이미 오래전이니 지금은 오죽하겠느냐"며 "청사 이전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남지원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탐사보도팀 =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sypark·shhan·yk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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