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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12월 27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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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12월 27일부터 1월 7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기간이 정해지기 전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는 각 재판부의 재판장이 결정한다.

서울행정법원도 같은 기간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기간 중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은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집행정지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의 심문이나 재판부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은 휴정기간에도 진행될 예정이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 여름부터 하계와 동계, 통상 1년에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