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변호사, '기장대리·성실신고확인' 핵심 세무업무 막혔다

국회, '위헌 논란' 속에도 세무사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대한변협 등 변호사업계 "강력 규탄… 위헌소송 등 강력한 법적투쟁"

리걸에듀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서 장부 작성(기장대리)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핵심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등 변호사업계는 강력 반발하며 위헌소송 등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혀 강력한 법적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174235.jpg

 

국회는 11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08명 중 찬성 169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퇴장한 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가결로 통과된지 이틀만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예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의 결정(2015헌가19)으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비슷한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넘겨졌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법사위는 이 같은 개정안은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관계 부처·기관 간 이견도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1대 국회가 들어선 이후 지난 7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다시 법사위로 넘어왔다.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이 변호사의 기장대행 업무와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업무가 세무업무의 핵심이므로 사실상 헌재 결정을 형해화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돼 3개월 넘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지만, 지난 9일 여당 의원들 주도로 가결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이임성),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회장 박병철), 한국법조인협회(협회장 김기원) 등 주요 변호사단체들은 9일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10일과 11일 잇따라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강력 반발했다. 

 

변호사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헌재 결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 입법인데다 국민의 세무서비스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인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위헌소송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