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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미국 행정부, 반도체, 자동차 기업 등에 대한 반도체 관련 정보 제공 요구 및 ‘Defense Production Act’ 발동 가능성

미국변호사

[2021.09.28.]



1. 미국 행정부,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 대한 상세 정보 제출 요청

미국 상무부는 2021. 9. 24.자 미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에 포함되는 다양한 종류의 국내외 기업(설계업체, 제조업체, 재료·장비 공급업체 및 중개업체 및 최종사용자까지 모두 포함)에 대해 반도체 생산 관행, 역량, 재고, 제품 수요, 향후 투자 계획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2021. 11. 8.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 업체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사용하는 업체인 자동차 업체 등도 포함되므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원칙적으로 이 같은 정보의 제출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산업계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보 제출을 강제하기 위해 Defense Production Act (이하 “DPA”) 또는 기타 가능한 모든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상무부 장관의 발언만으로는 어떻게 DPA를 발동할 것이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핵심 정보 취득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우선 자발적 제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겠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 내지 내년 초 경 보복 조치 또는 자료 제출 강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욱이 상무부의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공표한 행정명령 및 핵심산업 공급망 점검보고서 등의 후속조치이므로, 반도체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추후에는 배터리 분야 또한 유사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반도체 및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미국 상무부의 향후 조치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 DPA에 근거한 정보 제출 요구

상무부 장관은 DPA 발동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므로 미국 정부가 정보제출을 강제한다면 DPA를 근거로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DPA는 1950년 미국 행정부가 6.25 전쟁 중 대한민국에 지원하는 방위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국방(national defense)’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국 대통령에게 다양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Title I - Priorities and Allocations, Section 4511에 규정된 대통령의 계약 우선 권한입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방 증진을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계약 또는 주문에 따른 이행이 다른 계약 또는 주문 보다 우선하여 이행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즉, 미국 대통령은 국방을 위해 필요한 물자 등을 긴급하게 공급받기 위해 특정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자신의 다른 계약상 의무보다도 당해 계약을 우선적으로 이행하여 정부에 관련 물자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생산능력 및 공급 확대를 위해 특정 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Section 301), 산업자원, 중요 물품의 구매, 생산능력 개발, 신규기술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Section 303).


한편 Title VII General Provisions, Section 4555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DPA 또는 DPA에 따라 공표된 규칙, 명령의 집행 또는 관리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것으로 대통령이 판단하는 인(人, any persons)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관할 당국이 조사, 검사의 목적과 범위를 확정한 이후일 것과 ② 연방 또는 기타 기관이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할 것이 요구되는데, DPA에 따르면 위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미국 대통령이 DPA 집행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국내 반도체 또는 자동차 등의 주요 기업 또한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조치

DPA에 근거한 자료제출 강제 조치 이외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추후 불이익 조치를 취할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상무부에서 관리하는 Entity List에 해당 기업을 등재하여 향후 미국의 전략물자, 핵심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DPA Section 4565에 따라 해당 기업이 미국에 투자할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심사를 불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향후 전망

미국은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여 일방적으로 무역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미국에서 상무부의 자료 제공 요구에 불응한 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줄 것인지, 준다면 어떤 방식으로 줄 것인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이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따라 글로벌 무역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국의 정책 및 이에 대응하는 주요 무역국들의 정책을 수시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백윤재 변호사 (yjbaek@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jhahn@yulchon.com)

박효민 변호사 (hmpak@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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