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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발표

미국변호사

[2021.09.15.]



정부는 2021. 8. 31.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주재)에서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I. 기본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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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내용

1.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활성화

정부는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선 2021년 12월말까지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기관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하여 60여개의 핵심·공통문항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토대를 마련한 후, 2021~22년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차별화하고, 국제 논의동향 등도 지속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및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상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범위의 확대 및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하여는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기업 규모별·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공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ESG 공시 간 공시 항목 및 시기에 대한 연계 강화를 통해 기업의 공시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정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경영 및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가칭) ‘K-ESG 플랫폼’을 구축하고 각 시스템을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K-ESG 플랫폼은 (1) ESG 국내외 동향·이슈, 범부처 정책 및 지원사업,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는 ‘ESG 경영지원 플랫폼’과 (2)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정보, 사회책임투자 채권 및 ESG 펀드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는 ‘ESG 투자 플랫폼’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기업들의 ESG 대응 현황 및 개별 기업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DB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3. ESG 금융상품의 다양화

정부는 다양한 ESG 지수를 개발하여 ESG 관련 ETF 등 ESG 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를 유도하고, ESG 경영-투자 선순환 확산을 위하여 ESG 채권(사회책임투자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Sustainability-Linked Bond, SLB)의 도입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행 사회책임투자 채권은 발행자금이 특정 친환경·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을 의미하는데, 이를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기업의 전체 ESG 성과와 연계하여 발행하는 지속가능연계채권(SLB)까지 포함하겠다는 취지로, 정부는 ESG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통하여 ESG 투자의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4. 공공부문의 ESG 투자 활성화

정부는 연기금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 및 연기금 투자풀 운영 시 ESG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기금운용평가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기금 투자풀 운용사를 선정할 때에도 ESG 평가보고서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ESG 요소에 대하여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 시에도 ESG 우수기업에 대하여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기업의 ESG 성과와 대출금리를 연계한 지속가능연계대출 상품을 도입하는 등 ESG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5. 중소·중견기업의 ESG 역량 강화

정부는 지속가능경영확산(산업부), 탄소중립·ESG 산업생태계 조성(중기부) 사업 확대 및 연계 강화를 통하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ESG 교육·컨설팅을 진행하고, ESG 관련 정부 포상·인증 제도를 활용하여 ESG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사업 우대 및 조달·금융상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강화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이의 협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으로, 2022년까지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2021년부터 협력사의 ESG 경영 지원 실적 등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III. 시사점

정부는 ESG 논의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기회로 활용하고자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련 제도 정비에 착수하기 위하여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방안에서는 민간 중심의 ESG 운영체계를 조성하되 공공 부문에서는 ESG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설계 등을 통해 ESG 확산을 뒷받침하도록 하여, ESG 경영 확산 및 ESG 투자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은 기존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추진 중이던 ESG 업무를 체계화·분업화하고,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 ESG 추진과 관련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향후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는 ESG 이행과정에서의 시장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간,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지속적인 소통 및 협업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민호 고문 (minholee@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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