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세무사법 개정안, '위헌 논란'에도 법사위 통과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제한 내용

리걸에듀

77(21).jpg

 

2004~2017년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서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위원회가 넘긴 세무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통과시켰다.

예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1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의 결정(2015헌가19)으로 이들이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그러나 개정입법이 지연되며, 2020년 1월 1일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이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입법 공백 상태가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은 국세청으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4년부터 2017년 사이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고, 세무조정 업무 등도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