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검찰 특활비 국민의힘으로 갔는지…" vs "속기록서 삭제하고 사과하라"

여야, 법사위서 충돌

미국변호사

여야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집행 내역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민(45·사법연수원 35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검찰 특활비 삭감을 요구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어떻게 아는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174183.jpg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정치의 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것이 징계사유에 포함될 정도였다"며 "수사정보정책관에게 1억원을 내려줬으면 수사정보정책관이 그 1억원을 고발 사주하면서 기자들에게 술을 사줬는지 국민의힘에 갖다줬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김 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은 특활비를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줬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는데 해서는 안 될 발언"이라며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 속기록 삭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발 사주는 상상이나 했는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가"라며 "검찰과 특정 정당이 고발장을 주고받고 실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상상 불가능한 일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맞섰다.

 

그러자 윤 의원은 "어떻게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갖다 붙이는가. 특활비를 어떻게 국민의힘에 줬다고 하는가.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여기는 국회다. 밖에서 술 먹고 할 수 있는 얘기이지 국회에서 기관장들과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중인 공수처가 올해 사용한 예산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예산이) 다 윤 후보 수사에 들어가는 돈이라서 자료를 못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자 더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다. 정치 중립을 지키고 있느냐. 고위공직자가 야당에만 있느냐. 야당 수사처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그러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윤 후보를 수사하니 예산 심의권을 활용해서 수사기관을 압박해 수사를 못하게 하려는 취지가 너무 물씬 드러난다"며 "법사위가 예산 심의권, 의결권, 질의권, 조사권을 특정인이나 특정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면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범계(58·23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야권의 선거개입 공작 의혹 제기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이, 선거개입이나 공작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 후보 하나를 죽이기 위해 민주당과 정부, 검찰과 공수처가 총동원돼있다. 선거개입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비판하자, 박 장관은 "선거에 개입할 의사도, 의지도 없다"고 받아쳤다.

 

박 장관은 이어 "윤 의원님이 계시는 당(국민의힘)에서도 법무부와 검찰, 여당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는 등 거대한 공작이 있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저는 이 사건을 임하는데 있어 단 한치도 의심받을 행위나 행동을 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 여당 의원들이 계시지만 저와 자료를 공유한 의원님 한분도 없다"며 "언젠가는 이 사건에 대해 다 복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진욱(55·21기) 공수처장 역시 "저희는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변인이 사용한 공용 휴대전화를 당사자 참관 없이 포렌식했고 이 포렌식 자료를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압수수색해 가져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대검이 공수처의 주문으로 '하청 감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