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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구속영장 청구 및 소환조사 과정서 인권침해"

손준성 검사, 인권위에 여운국 차장 등 4명 진정

미국변호사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 수사를 받고 있는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에 진정을 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8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주임검사인 여운국(53·23기) 공수처 차장 등 4명을 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한 피의자 소환과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 및 기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으며, 피의자 신문조사 당일에도 모욕적이고 억압적인 조사를 벌이고, 주임검사 면담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경선일정 등 정치적 이유로 피의자 소환을 겁박했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피의자를 상대로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며 "이후 피의자 조사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그 청구사실조차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통지해 변론시간을 빼앗는 등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실히 소환에 응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도 주임검사 면담요청을 거절했고, 변호인에게 '공격적으로 나온다', '눈을 똥그랗게 뜨고 말한다', '쓸데 없는 데에 힘 낭비하지 말라'는 등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일관했다"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진술기회를 제한하는 억압적인 행태를 보여 정당한 방어권을 보장받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소환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달 26일 또 다시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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