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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독) "검찰개혁 마무리…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 실현"

박범계 법무부장관 일문일답

리걸에듀

박범계(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장관은 내달 1일 창간 71주년을 맞는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법무행정의 주요 과제와 취임 후 지난 10개월 간의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박 장관은 '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핵심 부처'를 법무부의 새로운 상(象)으로 제시하면서 법무부의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검·경이 현재 수사 중인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특검 수사가 이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한계가 있다"며 "검·경이 필요한 수사를 원활히 진행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률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변호사단체와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신(新)산업 정착 과정에서 기존 업계와의 갈등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법률플랫폼 산업이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법무부의 입장을 지지했고, 헌법재판소 판단도 기다리고 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가시화되면 즉시 감독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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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임 이후 가장 노력한 점은
A.
국민에게 힘이 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하겠다. 대표적인 예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구성한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이다. '상속권 상실제도',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 관련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유류분 축소' 관련 민법 개정안도 마련 중이다. 청년 창업가가 원스톱으로 필요한 창업정보를 얻고 법률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법무교육 플랫폼'을 올해 안에 개통할 예정이다.

취임하면서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의 정의를 실현'하고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존의 정의'란 특정 집단이 아닌 다원화된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를 의미한다. 인권적 관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무행정 혁신은 매우 중요하다. 혁신에 따른 법무행정 정책이 안착된다면 민생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한정된 예산·인력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가지 개혁을 하다보면 인적·물적 자원 많이 필요하고, 특히 교정 등의 분야에서 인력 충원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각 국·실장, 본부장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검찰국장부터 솔선수범해서 예산부서와 인력부서에 가서 겸손하게 호소하라는 것이다. 예전에 법무부 '쎘'잖아요? 이런 자세를 버리라는 것이다.

‘대장동 사건’ 대선 前

 신속한 수사로 진상규명 중요


Q. 가장 어려웠던 점은
A.
검찰 인사다. 인사 준비 시점인 지난 1월 완전히 다른 이해관계와 시각이 있었다. 관점이 다른 검사들이 현존했다. 전임 장관 전후로 두가지 패턴이 다른 인사와 반동도 있었다. 더구나 윤석열 검사는 일정시점까지 정말 강력한 총장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도 총장 못지 않게 강력한 권한을 갖고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

취임 후 역대급 대규모 인사를 접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가장 어려운 과제였다. 인사의 큰 틀을 해치지 않으면서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절묘한 조화를 고민했다. 검찰 인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특정 부서나 인맥에 의한 인사가 아니라, 다양하고 균형 있는 인사를 실시했다. 검찰 조직 안정에 주안점을 뒀고, 검찰총장 의견 청취 절차를 공식화·실질화했다. 몇몇 상징적 인사들을 통해 그러한 시그널을 보여주려 했다.

법률플랫폼 갈등, 

국민에 이익 되는 방향으로 논의


Q.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脫)검찰화는 어디까지 왔다고 평가하나
A.
검찰개혁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인 참여정부 때부터 낮은 수준으로 시도됐다. 개인적으로는 2002년 판사복을 벗고 인수위에 참여했을 때부터 내게 주어졌던 미완의 과제다. 이를 이어받아 장관 취임 이후 가장 먼저 고민한 이슈이자 마무리 투수로서 역할을 비교적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책무는 역사적으로 후퇴할 수 없다고 본다. 귀중한 일이자 검사로서 자긍심을 가질 이 역할에 빠르게 적응하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검사에게 주어진 중요한 국가사무는 너무나 많은데, 지금까지는 특수수사만이 검찰의 꽃으로 불렸다. 지나치게 특수부 중심으로 이뤄진 검찰 조직에서 권한 남용 등 부작용이 일었다.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검찰개혁이며, 검찰 내 다양한 체계와 기능을 분담하는 개편이 필요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검찰개혁의 일부이면서, 한편으로는 민생에 힘이되는 '법무행정'의 중심점이다. 검찰국 중심의 법무행정이 아닌 다른 실·국·본부의 기능 발휘를 통한 법무행정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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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역점 과제는
A.
인사청문회 때부터 중대재해, 디지털성범죄,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조했고,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 아동인권보호특별추진단 등을 구성해 대응 중이다. 살인이나 권력자가 연루된 대형 게이트만이 중대범죄가 아니다. 국민의 신체·안전·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들도 중대범죄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여성·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책이 꾸려져야 한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등 사회 약자에 대한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하는 예방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정인양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아동학대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음에도 기존 제도가 유명무실했다. 검·경,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료기관, 아동보호 전담공무원 모두 공동의 책임이 있다.

사회약자에 대한 범죄 단호 대처

 예방활동도 강화

 

스토킹 범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처럼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하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언론이 주목한다. 하지만 전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를 보면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이 틀리지 않다. 재판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식고, 산업재해 사건의 90% 이상이 구약식이나 벌금형 선고로 끝나는데, 사망사고인 경우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 현대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국민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새로운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반면, 각종 재해사건의 원인규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과거의 전통적인 인과관계론으로는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형사법을 다루고 있는 일선 검찰청이나 법무부 관련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해야 한다. 물론 중형주의와 엄벌주의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상습적 중과실, 악의적 과실범죄는 정말로 엄벌해야 한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해 책임을 규명하고 통일적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 처벌 수위가 국민 법감정에 맞는지 점검하는 등 양형기준을 재정립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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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무부는 연합군 같다. 성격과 출신이 서로 다른 조직의 체제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 제시나 노력이 있었는지
A.
소통과 협업을 늘 강조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검찰), 시설 내 처우(교정), 사회 내 처우(보호관찰) 등 다양한 직렬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사법시스템 내에서 인권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각 실·국·본부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법무부의 공통 철학은 인권·민생·안전 등이다.

체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 실현되어야 한다. 전국의 법무정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정보의 상호 공유와 인적·물적 협업을 통해 검찰·교정·범죄예방·인권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법무행정 현장방문 70회 넘어 

 연내 100회가 목표

 

Q. 특히 노력한 바는
A.
제도 개혁 및 개선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주요 개혁적인 정책을 실행하면서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와 인식의 변화에도 방점을 뒀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해답은 현장의 목소리에 있다.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 법무 직원들과 국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많은 해결책들을 구했다.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면서 노력의 성과도 발견할 수 있었다. 검찰개혁의 결과로 많은 검사들이 인권보호관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직 문화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법무행정 현장 방문을 70회 이상 이어가고 있다. 목표는 올해 내 100회다. 전혀 피곤하지 않다. 기차에서 자료를 보는 것이 즐겁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을 많이 하고 있고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 소통하고 있다. (아직) 못 간 곳이 너무 많다.

 

로스쿨입시 점진적 개선

 방통대 로스쿨 도입 찬성


Q. 로스쿨 출신 법조인이 배출된 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A.
로스쿨 제도의 안착은 정말 중요한 과제다. 다양한 학부 전공자, 보다 다양한 식견을 가진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이 기본 접근법이자 목표였다. (구 사법연수원 체제에서) 주요 대학 출신으로 집중된 것을 분권화 할 필요도 있었다. 문턱을 낮춘다는 건 실력이 높되 진입과정이 다양하다는 의미다. 지금은 신임 검사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다양한 대학, 다양한 학부전공자들로 구성되고 있다. 다만 과도한 비용, 여전히 학부 출신이 일부에 편중된 문제, 로스쿨 입학 과정의 투명성 향상, 리트(LEET) 시험을 둘러싼 여러 지적 등은 검토를 거쳐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방통대 로스쿨 도입에도 적극 찬성한다.


Q. 로펌의 입도선매 등으로 로스쿨 체제 이후 검찰 자원의 우수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A.
우수한 인재라는 잣대는 무엇인가. 신임 검사 임용자 곧 발표한다. 잘 뽑히고 있고 훌륭하다. 특히 서울·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 여러 대학의 다양한 인재들이 좋은 점수를 받고 고르게 뽑히고 있다.


박솔잎·강한 기자soliping·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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