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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스폰서 검사' 재판서 위증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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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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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1월 '스폰서 의혹'으로 논란이 일었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김모씨의 뇌물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스폰서 김씨의 변호인이 "김씨에게 받은 최근 전화번호가 'A'라고 하면서 증인이 먼저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 소재를 파악할 수 있게 도운 적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없다"고 답하고, '증인이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6년 9월 김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해 "김씨에게 받은 전화번호가 A다"라는 취지로 김씨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불과 4개월이 지난 때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이를 행사하지 않고 선서한 뒤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선서하고 증언한 공소사실 부분 증언의 전체적인 맥락은 'A씨가 검사실에 연락해 김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고 A씨는 명시적으로 '없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원심이 A씨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한 것을 수긍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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